김재정 고소사건 수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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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12 00:00
입력 2007-07-12 00:00

명예훼손·정보 유출 검찰, 병행 조사할 듯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 등이 유승민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씨가 11일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실 소유주 ▲도곡동 땅 매각대금 230억원의 행방 ▲김씨 명의의 부동산 투기 의혹 ▲㈜다스의 실소유자 ▲다스의 ㈜홍은프레닝 인수를 통한 천호동 뉴타운 특혜 의혹 ▲개인 정보 유출 경위 등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병행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는 “사건의 실체 규명은 모두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없다.”고 밝혔다.

사건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의혹의 대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얘기도 있다. 관련 당사자인 김씨가 건강 등을 이유로 소환에 미온적인 데다,2002년 이전에 일어난 의혹 사건은 계좌추적이 어렵고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기가 예상보다 더디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는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확보, 기초 자료 검토를 통한 단서 확보 등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의치 않을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출국금지 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초강도 카드’로 압박해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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