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년내 관세 100% 철폐안 제시

유럽연합(EU)이 다음주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양허(개방)안을 제시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EU측 양허안은 관세 조기철폐(즉시+3년) 비율이 품목 기준으로 95%, 수입액 기준으로 80% 수준에 이르고, 전 품목에 대한 모든 형태의 관세 및 쿼터를 최장 7년 내에 100% 철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우리 측은 조기철폐 비율이 품목 수 기준으로 80%, 교역액 기준으로 60%이며,10년 초과 및 250개의 기타 품목도 존재하며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다. 김한수 한·EU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동차에 대해 “양측이 서로 무서워하는 품목”이라며 “우리측도 (양허안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했다.2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규제 이슈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 등 4개 분과가 모두 다뤄진다.

우리측은 2차 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역외가공방식 인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비스·투자 분과에서 우리 측은 양허안 초안을 도하개발어젠다(DDA) 2차 양허안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작성하고 2차 협상에서 단일 통합 협정문 작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