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태 어디로] 전문가들 제언

학계 등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규제 장치를 현재보다 더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관계본부장은 9일 “이랜드 사태처럼 사측이 계산원 등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전환, 외주화하려는 것은 비정규직보호법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보다 간접고용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랜드 사태는 너무 성급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계약해지했기 때문에 불거진 것”이라고 진단하고 “사측은 무기 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군별로 구별하는 등 경영상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도 없이 곧바로 계약해지와 용역화를 서둘렀다.”고 꼬집었다. 또 “그동안 노동시장은 비정규 근로자들에게 너무 불공평했다.”면서 “부산은행이 정규직 전환에 따라 1인당 연간 500만원의 추가 비용을 산정했는데 이랜드는 1인당 2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국대 신은종 경영학과 교수는 “이랜드처럼 근로자의 숙련도가 중요하지 않은 직종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화를 선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산성 악화에 따른 직접 고용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인내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이나 보건의료노조가 임금 인상분 1.3%를 비정규직에 사용키로 해 55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된 것처럼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이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영남대 이효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임금체계의 변경없이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 부분에만 치중돼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노사정이 함께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계 역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보완을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박성준 연구위원은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라도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정규직 전환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자총협회 류기정 본부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기업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라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태원유 박사는 “이랜드 사태는 일자리 창출, 즉 성장을 통해 해결해야지 사측, 정규직측, 비정규직측 각자의 주장만 난무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 차별 등 문제에 대해 소홀히 접근한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 김효섭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