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한반도 안보전략 보고서] “군비감축은 남북연합 단계에 추진”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방연구원의 ‘한반도 안보상황 진전 대비 군사분야 추진전략’이란 보고서는 북한의 핵폐기 이행조치와 연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기조 아래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핵 폐기 과정을 세부단계로 쪼개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의 ‘분할 전술’에 맞선 일종의 ‘역(逆)분할 전술’인 셈이다.

8일 서울 청량리에 있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정문 밖으로 한 관계자가 걸어나오고 있다.KIDA는 지난 5월 초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과 가진 비공개 세미나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선도적으로 제안할 것을 건의했다.
정연호기자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준비단계(현재∼종전선언) ▲진입단계(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단계(평화협정∼평화공존) ▲정착단계(평화공존∼남북연합)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종전선언, 미국에 ‘선수’치기?

준비단계는 북한이 2·13합의 이행을 완료하기로 돼 있는 2007년 말까지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종전선언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도 이 시기의 전략이다.

보고서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제안함으로써 논의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평화프로세스의 주역이 미국과 북한이 되고 한국은 들러리에 머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6년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도 1996년 외무성 담화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정전협정을 대신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잠정협정’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의 2·13합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우리측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과 미·중이 화답한다면 다음 수순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미·중 4자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관측이다.

●평화협정 ‘2+2´ 형태 제시

종전선언 이후 체결될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남북이 주체가 되고 미·중이 보장하는 ‘2+2’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가 완료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북핵폐기가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며 평화협정 역시 우리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화협정 추진단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유엔사령부의 기능전환 문제다. 일단 종전선언에 서명하게 되면 유엔사의 존폐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로 탄생,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땐 참전 16개국을 대표해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함으로써 정전협정의 유지·관리를 책임지게 됐다.

정전협정을 대체해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유엔사는 창설목적을 달성하고 해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보고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북한에 적대적인 기능보다는 종전선언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적 감시기구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사를 존치시키려는 구상이 함께 담겨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유엔사령부가 해체된다면 새로운 유엔결의 없이는 (유사시)국제사회의 군사지원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유엔 결의를 통해 유엔사를 한반도 국제평화보장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유엔사를 정전체제와 북·미 적대관계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즉각 해체를 요구해온 사실을 고려할 때 유엔사 문제가 평화협정 체결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군비증강 기조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주목된다. 보고서는 “평화공존기에도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군비증강과 현존장비 정예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군축을 남북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는 남북연합 추진 단계로 미뤘다.

●군비증강 기조는 유지

논란이 예고되는 부분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사이인 ‘진입단계’의 군사 전략이다.“북한을 제압하고 군비통제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을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의 2대 난제인 유엔사와 군축문제에 있어 군과 국방부의 보수적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종전선언 이후에도 평화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지루한 밀고당기기가 이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