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긴장 높일 미·일 MD훈련

미국과 일본이 내년 1월쯤 동해상에서 미사일방어(MD) 공동훈련을 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미·일의 MD훈련이 북핵 문제가 풀려가면서 한반도에 도는 평화기운을 훼손할까 걱정스럽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일 정부는 MD훈련을 서두르지 말아야 하며, 우리 정부는 미·일 양국에 그런 뜻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MD는 단순한 방어체제로 치부하기 힘들다. 한쪽이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면 힘의 균형이 깨진다. 때문에 상대방은 MD를 뚫을 다양한 방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비경쟁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최근 동유럽에서 미국 주도로 MD체제 구축이 추진되자 러시아가 반발, 신냉전이 빚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서유럽 인접 지역에 미사일 기지를 전진배치하고,MD로 격추가 어려운 핵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적극 개발할 계획을 밝혔다. 중국 역시 첨단 탄도미사일을 실은 핵잠수함으로 미국의 MD체제에 맞설 움직임을 보인다. 동북아에서 미·일이 MD체제를 본격 구축하면 북한에 미사일 발사 시험을 빈번하게 가질 구실을 줄 우려가 있다.

MD체제의 이러한 부작용, 그리고 현 단계에서 기술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미국내에서도 만만치 않다. 미 민주당은 동유럽 MD기지 건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무리한 MD체제 추진보다는 핵과 미사일 감축·폐기에 나서는 것이 국제평화를 위해 옳은 길이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MD의 조기구축을 천명했는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이 미·일과의 공동 MD추진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은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한국적 MD시스템도 북한을 비롯,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