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주의 강화하나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의회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요청했던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TPA는 1일 0시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외 무역협상권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의회로 돌아갔다.

워싱턴의 통상 관련 고위소식통은 “민주당 의회가 앞으로도 부시 정부에 새로운 TPA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한 민주당이 무역 정책과 협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 FTA 합의문도 재협상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그러나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TPA 기간 내에 서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현재의 합의문대로 미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며, 설사 미 의회가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AFP 통신은 “한·미 FTA가 미 의회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외신들은 한·미 FTA 협상 중에도 타결 가능성이 없다고 보도해 왔다.”면서 “일단 양국 정부가 서명한 FTA 합의문은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02년 부시 행정부에 무역협상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고 의회는 이를 수정 없이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한 TPA를 처음 부여했다. 또 2005년 이를 2년 연장했다.

TPA는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라운드(DDA)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부시 정부가 TPA를 상실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협상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