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깨지나

#1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 얼마전 모 보험 설계사의 방문을 받았다. 주거래은행 소개로 왔다면서 이번에 새로 들인 기계를 화재보험에 가입하라며 화재보험료 1500만원을 제시했다.A씨는 보험료가 다소 높아 가입 여부를 고민중이다. 한편으로는 기계를 살 때 대출받았다고 은근히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주거래은행을 바꾸고 싶다.

#2 모 은행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산운용을 맡기면서 연금보험에 든 B씨.PB는 보험료를 10년만 내면 된다고 했고 그가 준 서류에도 10년납이라는 표시가 있다. 얼마 뒤 보험사에서 보험증권이 왔는데 거기에는 18년납으로 돼 있다. 보험사에 알아 보니 18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B씨는 민원을 제기했고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돼 낸 보험료를 돌려받았다.

보험업계가 내년 4월로 예정된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은행판매(방카슈랑스)에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과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손보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두 보험의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계획을 전면 철회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연금·저축성보험만 시행하는 현재도 문제가 많은데 범위를 넓히면 그 폐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방카슈랑스, 오히려 부작용만”

방카슈랑스는 보험료를 내리고 시장을 넓히며 소비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3년 8월 도입됐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반면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고객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뒤 2년 안에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약한 고객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대출에 따른 강압판매, 이른바 ‘꺾기’였다는 응답이 30.3%다.

특히 자영업자는 47.2%나 됐다. 보험에 가입한 뒤 약속된 기간보다 일찍 해약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기 해약 때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20.3%였다.

한 보험사가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신(新)계약에 대한 불완전판매율을 조사한 결과 설계사를 통한 불완전판매는 0.6%였다. 방카슈랑스를 통한 불완전판매는 12.6%로 21배나 됐다.

내년 개방예정인 보장성보험은 전문적 상담이 필수다. 보험금을 노리고 가입하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 가입심사에도 전문성이 요구된다. 지금과 같은 불완전판매가 될 경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남궁 회장은 “소비자 피해 확대도 심각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불신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걱정”이라고 밝혔다.

●“고객 피해는 늘고 일자리는 줄고”

자동차보험은 보험료율과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의무보험이라 방카슈랑스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효과도 없다.

안 회장은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로 인한 은행의 추가 수수료 수입은 시장확대가 아니라 설계사·대리점의 수입이 연간 이익이 13조원인 은행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품이 복잡하다 보니 보장성·자동차보험은 설계사와 대리점의 주력 상품이다. 은행에 시장이 개방되고, 은행이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비합리적 가격덤핑 정책을 펼친다면 설계사의 대량 실업이 예상된다. 은행에서 팔기 쉽고 수수료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 개발되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