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공개 ‘관리 부실’
서울신문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정보 목록을 보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말뿐인 부실한 정보공개 업무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여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정부 사이트에 경부운하 문건 두건
서울신문은 경부운하 보고서 문제로 시끄러웠던 지난 19일 열린정부 사이트에서 건교부와 서울시가 사전 공개한 경부운하 관련 문서 두 건을 찾았다. 건교부 문서는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해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곧바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난 26일 “1998년 수자원공사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를 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 보관용 보고서만 갖고 있다.”는 엉뚱한 이유를 대며 ‘비공개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건교부에 확인한 결과 정보 목록에 있었던 내용은 정보 가치가 없는 단순한 민원 회신을 올린 것이라는 해명이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보 목록에 있었던 것은 한 민원인이 지난 2월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해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정보 공개청구했고 이에 대해 ‘정보 부존재’라는 답변을 한 내용의 제목을 그대로 올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도 열린정부 사이트에서 ‘예비조사보고서’를 확인하고 지난 5일 건교부에 자료를 요청했다가 똑같은 해명을 듣고 “황당할 따름”이라며 씁쓸해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보 목록을 보고 언론사 기자를 포함해 4명이 정보 공개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정보 공개관리 수준 높여야”
서울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는 서울신문이 지난 4월17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륙운하계획 관련 민원’에 대해 3일 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역시 비공개 결정했다.
서울시는 정보 목록에 비공개로 해야 할 문서를 담당자 잘못으로 공개로 올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문서에 민원인의 신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상 착오”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전진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개로 설정한 것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스스로 기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면서 “결국 정부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엄격한 정보공개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