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서울시 인사개혁 본받아야

서울시가 향후 3년동안 공무원 1300명을 줄이겠다고 한다. 현 인원의 13%다. 오세훈 시장은 “분명히 잉여인력이 있다.”면서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 행정효율을 높이고, 세금 내는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인력감축 방안으로는 연간 300∼400명에 이르는 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활용하고 충원을 되도록 줄이겠다고 한다. 동시에 기존 인력의 전문화 교육을 통해 필요한 행정분야에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선진국의 추세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방침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공무원노조가 “사람이 줄면 일이 많아진다.”면서 불평하는 모양인데, 업무의 전문성·효율성·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사실 서울시가 지난 4월 ‘3% 퇴출제’ 시행에 앞서 검증했듯,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시 사례를 보면, 업무는 제쳐두고 개인 자격증 취득 공부, 장기휴가와 무단 자리이탈, 출근해서 잠자거나 TV시청·컴퓨터오락으로 시간 때우기 등 근무태만이 적나라하게 나왔다. 이런 공무원들이 바로 시민의 세금만 축내는 ‘빈대’들이고 솎아내야 할 잉여인력인 것이다.

잉여 공무원의 존재가 어디 서울시만의 현상이겠는가. 중앙정부도 실태를 살펴보면 이에 못지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참여정부는 `할 일을 하는 정부´를 내세워 지난 4년동안 공무원 5만명을 늘려왔다. 그러고도 모자라 2011년까지 5만명을 더 증원한다고 한다. 국가경영 철학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큰 정부 치고 효율적인 정부는 별로 보지 못했다. 공무원이 늘면 쓸데없는 규제와 간섭만 많아지게 돼 있어서다. 더구나 요즘 들어 정부 각 부처들이 차기정부에서 감축을 고려해 인원 늘리기에 급급하다니 참으로 못 말릴 일이다. 정부는 이번 서울시의 인사개혁에서 뭔가 느끼고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