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정 초점]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구로구의회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유례없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구정 평가에서 매년 20개 부문 이상을 수상하는 구행정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채찍도 함께 들었다. 김경훈(지역구 개봉2·3동) 의장은 감사 총평에서 “구로구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각종 개발계획이 모든 구민에게 공개돼 막연한 기대심리를 유발하거나 불안감, 소외감을 주지 않는 행정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구정 구석구석 세밀하게 ‘쓴소리´

25일 구로구와 구로구의회에 따르면 황규복(고척1·2동, 개봉본동) 내무행정위원장은 주민생활안정기금이 4700만원이나 체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수대책이 없음을 질책했다. 또 ‘주차불만 제로-080 서비스 기동반’의 근무직원 해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로 판정되는 등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서호연(구로1·2동, 구로본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지역에 1개월간 가로등·하수도 공사, 무단 주·정차 CCTV 설치 등이 분산 시행되면서 통행 불편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명조(비례대표) 의원은 세무분야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패소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을 요구했다. 박용민(개봉1동, 오류1·2동, 수궁동) 의원은 “구청장의 해외출장 기간에 5급 이상 간부 16명이 일시에 휴가를 간 것은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 구청의 대처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간부진의 안일한 업무 자세를 지적했다.

●잘한 일은 적극 칭찬… 정책 대안도 제시

쓴소리에 이어 단소리도 이어졌다. 올해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한 창의성과 포인트제와 격무부서 직위공모제·삼진아웃제 운영 등은 합리적인 인사체계 구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 구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방식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U-헬스케어’ 구축도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 대안도 내놓았다. 박용순(가리봉1·2동, 구로3·4·6동) 의원은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자전거 무료 대여소 설치와 벤처 단지 내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건의했다.

답변에 나선 채기종 교통시설 팀장은 “디지털단지의 극심한 교통정체 때문에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미자(가리봉1·2동, 구로3·4·6동) 의원은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소 설치를, 김창범(개봉1동,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양천 등 유휴 공지를 이용해 ‘자전거 안전교육 체험장’ 설치를 건의했다.

김경두기자

■ ‘전시행정 제로’가 목표

“전시행정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최근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과학축전이 열렸는데 그리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학교 실험실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민(59·고척1·2동, 개봉본동)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끝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내실 있는 구행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회가 전시행정에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 편의와 복지 분야 감사에서 송곳 질문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감사관실 공무원을 몰아붙였다. 행정력 낭비도 질타했다.

그의 날카로움은 구정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의원은 구로구 토박이인데다 구청 공무원 출신이다.

“후배 공무원들을 잘 알아 자신도 불편하다.”는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비판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후배 공무원들을 긴장시켰지만 애정도 함께 드러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재정 압박을 해소할 방안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정년 퇴임 이후 스스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결과 뭔가 다른 방법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어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