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못거둔 국세 13조원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하거나 아직 걷지 못한 국세가 13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6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세 세입 징수결정액 151조 4475억원 중 8.9%인 13조 4033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징수결정액의 결손·미수납액 규모는 2002년 10조 9290억원(9.5%)에서 2003년 12조 1014억원(9.5%),2004년 13조 6543억원(10.4%),2005년 14조 2022억원(10.0%) 등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징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미수납액은 전체 징수결정액의 4.6%인 6조 9060억원이다.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끝내 결손 처리된 불납결손액은 4.3%인 6조 4973억원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미수납액 3조 1441억원, 불납결손 1조 5360억원으로 총 4조 6801억원이다. 못 거둔 국세의 34.9%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이미 낸 세금을 사업자가 가로챈 것이어서 징수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