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문화국가를 위하여/김형태 변호사

한나라당 경선이 뜨겁다. 한쪽에서 ‘위장전입’이라고 몰아대면 다른 편에서는 ‘명박삼천지교’라고 받아친다.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니 저처럼 사생결단의 싸움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웬 ‘대선’은 이리도 자주 돌아오는지. 대통령선거 몇 번 치르다 보니 청춘이 다 지나갔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온 나라가 편이 갈려 한바탕 홍역 치르기를 20년.1987년에 비하면 선거풍토는 많이 점잖아졌다.

김형태 변호사

산업화·민주화가 그간 대선의 화두였다면 오는 12월 선거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사회 전체가 점잖아지고 성숙해지는 ‘문화국가’를 상정해 본다.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 주장을 넘어서 이웃과 더 나아가 지구생태계까지 생각하는 넉넉함과 품격.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동네에서 간장공장 사장님이 제일 부자이던 60년대에 비하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가 전체 생산의 절반을 훨씬 넘는 고도자본주의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경쟁과 효율은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세계 최강의 미국 자본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게 되니 문화국가를 향한 꿈은 멀어만 보인다.

최근 문제가 된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의 입시요강만 해도 그렇다. 내신 1등급과 2등급, 심지어 4등급까지 모두 같은 점수를 주게 되면 학교성적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서울 강남 학군이나 특목고 출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서울 변두리나 지방학생들이 상류계급에 편입될 기회를 줄이는 일이다. 사회적 강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천년 만년 자기들만 독식하려 하는 한 문화국가의 꿈은 멀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2002년 국제사면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최소 1060명, 이란 113명, 미국 71명 순이다. 미국은 1930년부터 1967년까지 3829명을 사형시켰다.2005년까지는 미성년자도 사형을 집행했다. 철저한 경쟁논리의 미국식 자본주의에 맞서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는 유럽 사회민주주의 전통 아래서 사형제도는 없어진 지 오래다.‘유럽을 사형 없는 대륙으로’, 유럽연합(EU)의 목표다. 그래서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사형폐지를 내걸었다. 터키가 EU에 가입하려고 사형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미국은 전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의 목에 밧줄을 거는 사진을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에 돌렸다. 그 사진을 보는 세계인들은 무섭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터다.EU 국가들이나 로마 교황청은 후세인이 수십만 쿠르드족을 죽였다 해도 사형집행은 안된다고 반대했다.2007년 대선을 앞둔 우리의 수준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후세인의 잘못이 크다. 사형제도는 각 나라의 입장에 맡길 일이다.’라고 했다가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로부터 호된 곤욕을 치렀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한국출신 반 총장이 지닌 한계라는 비판까지 들었다. 반 총장이 한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받은 문화국가 성적표다.



이번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은 우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비전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각 시대는 그 시대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있기 마련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온 힘을 쏟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모든 이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주의를 외치던 시절도 있었다. 이긴 자,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고 이익과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 골고루 퍼져 나가는 사회. 수십만 명을 학살한 전범이라도 사형은 안 된다고 못 박은 유엔 인권위의 정신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나라. 문화국가의 꿈을 꾸는 후보들을 보고 싶다.

김형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