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시중 과잉유동성 흡수한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지급준비율 인상 등과 마찬가지로 시중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이 축소분 1조 5000억원을 시중에서 거둬들일 경우 이론적으로 광의통화(M2)가 약 30조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총액대출한도는 올해 1월부터 9조 6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축소됐으며, 다시 6개월 만에 6조 5000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기관별 한도를 3조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줄였지만,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본부별 한도는 4조 9000억원으로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콜금리 인상 미뤄지나
시중에서는 한은이 이번 결정으로 하반기에 예정된 정책금리(콜금리) 인상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측에서 경기회복 지연을 이유로 강력하게 금리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빠르면 7월부터 1∼2차례 콜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분석에 대해 “이번 총액대출한도 축소 결정은 콜금리 조정과는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총액대출한도 축소 조치가 콜금리 인상 요인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콜금리 인상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총액한도대출 축소 조치를 먼저 취한 후 7월 이후 금통위에서 1∼2차례 콜금리를 인상해 시중유동성 증가세의 고삐를 확실히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은행들, 중소기업 대출 줄일까
최근 몇 달 동안 중소기업 대출이 매달 약 7조원씩 증가하던 추세가 꺾일까. 중소기업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르자 금융감독당국이 경고하고, 은행들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들은 ‘돈가뭄’을 호소한다. 한은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최근 대기업과 가계의 대출수요는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총액대출한도제도 1994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국은행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잔액기준)과 연계에 연간 2.75%의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