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빠진 공직자들

참여정부 임기말을 맞아 정부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사원은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을 벌여 26건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해 23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도 8개부처 합동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64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공직자의 도덕 해이가 이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연체 대금까지 공금으로 갚아

경상북도 한 여자고등학교의 행정직원 A씨는 학교공용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A씨는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서 딸의 학원비와 음악 과외비 등을 10회에 걸쳐 1900여만원 출금해 사용하는가 하면 백화점 등에서 쇼핑을 하는 데 463만원을 사용했다.A씨는 신용카드 대금이 밀려 연체가 되자 학교 공금의 일부를 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A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모 구청 7급 직원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구청 신용카드 계좌에서 34회에 걸쳐 2590만여원을 뽑아 썼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B씨는 대부분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B씨는 이 밖에도 1713만 28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개인용품 917만여원어치를 구매했다.

서울 모 세무서 직원 C씨는 올 2월 당직근무를 서던 중 고향후배를 당직실로 불러들여 술을 마시면서 순찰, 점검 등 당직업무를 소홀히 해 때마침 감사 중이던 감사원 직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 성북구 외에 부산시와 전주시에서도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고 매달 45∼5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 외 근무를 2005년 월 43시간에서 2006년 45시간으로 올린 후 지난 한해 동안 18억 5284만원을 초과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했다.

●공기 임의 단축해 하자발생 예산 낭비도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된 전라북도의 K시는 갯벌 매립지에 전시관을 짓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기간을 90일에서 70일로 임의로 축소해 각종 하자가 발생, 지반보강공사를 벌이기 위해 5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

L시는 전북도로부터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건설업체 15곳에 대해 행정처분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M시는 33억원짜리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천공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공법으로 시공 방법을 변경해 예산을 낭비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