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美차관보 전격 방북] 송외교 “쌀지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쌀 차관 지원 임박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한·미협회 조찬연설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계시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쌀 지원) 문제는 지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쌀 차관 지원에 대해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2·13합의 이행과 연계, 쌀 지원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기류가 확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북 쌀 지원과 6자회담의 연결 고리를 끊어 남북관계를 6자회담의 영향권에서 보다 자유롭게 하겠다는 계산도 있는 듯하다.
쌀 지원 시기도 당초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의 방북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보였지만 힐 차관보가 22일 평양에서 돌아오는 전후로 쌀 차관 지원 방침이 공식 발표되는 등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쌀 지원과 함께 교착상태인 남북간 경공업·지하자원 공동개발 협력사업 등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신뢰엔 한계 있다”
6자 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관계도 거기에 상응하는 화해 분위기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남북간 정치적 신뢰문제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쌀을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남북간 신뢰가 약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더구나 남측이 북·미관계 개선에 있어 독자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북한은 불능화 단계 이후 부시 대통령의 종전 선언까지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6자회담 등이 열리고 난 후 8월 남북정상회담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