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또 선거법 위반] 선관위 결정, 피할수 없는 딜레마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

선관위의 2차 경고를 또다시 거부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하자니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발걸음이 무겁고, 이를 받아들이자니 레임덕 가속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선관위의 거듭된 선거법 위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나 강경 발언 등 실력행사를 강행한다면 스스로 국가기관과 현행 법의 권위를 두차례나 무시하는 모양새를 빚게 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대 정파와 시민단체, 여론의 역풍이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핵 문제의 연착륙과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에 주력해야 할 임기 말 국정운영의 동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

역으로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딜레마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서 입을 다물고 한발 물러서는 순간 노 대통령의 유일한 정치자산인 참여정부 정책 성과와 도덕성을 지탱하고 설파할 힘을 잃게 된다.

이는 정치권에서 부는 참여정부 실패론을 더이상 차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노 대통령-참여정부 평가포럼-친노(親盧)진영의 3각축으로 범여권 대통합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려던 당초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18일 밤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채 관련 비서관 긴급 회의를 통해 공식 입장 발표를 19일로 미룬 것도 이같은 고민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날 선관위의 결정은 당초 청와대 예상이나 1차 결정 때보다 수위가 높았다는 점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은 “예상밖”이라며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이 헌법의 취지와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며 권한쟁의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선관위의 2차 결정은 청와대의 이같은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향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한나라당의 2차 고발 직후 “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선거법 위반 문제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으나 13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또다시 “열린우리당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한나라당이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3차 고발 방침을 밝히자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