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靑風?…정치적 중립 도마위 오를까

청와대가 15일 ‘검증공세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경선 후보측 박형준·진수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검찰이 대선을 6개월여 앞둔 시점에 민감한 정치 사건을 또 맡게 됐다. 그동안 대선 때마다 불거졌던 병풍, 총풍, 세풍에 이어 이번에는 이른바 ‘청풍’(靑風)이다.

검찰이 벌써 긴장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이번 사건이 행정부 수반 격인 청와대가 제1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직접 겨냥한 셈이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정치 공세의 도마에 오를 수 있는 데다, 한나라당이 ‘맞고소’를 해올 경우 자칫 검찰이 유세장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정상명 검찰총장 모두 대선과 관련해 “정치 공세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신속 수사가 최선”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정치권 이쪽 저쪽으로부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받기 전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공정 선거에도 맞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소인인 문재인 비서실장과 피고소인인 박·진 의원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사건 속성상 실제 청와대가 이 후보를 비판하는 데 적극 개입했는지,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 등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신속 처리’ 원칙이 지켜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물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말만 무성한 형국으로 변할 경우 검찰로서는 더더욱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칙 외에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그동안 정치 사건 수사를 맡을 때마다 검찰이 정치 외풍에 시달렸었다.”면서 “또다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도마에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 역시 “검찰의 숙명이기도 하겠지만 정치 외풍에 휘말리지 않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40분쯤 사건을 정식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공안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