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유류세 인하 없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금 인하로 기름값을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세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6.9%인 점을 감안할 때 유류세 인하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유류세는 ℓ당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름값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도 유가 상승분을 세금 인하로 대응하기보다 시장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며 유류 가격이나 유류세를 각국의 소득 수준에 맞춰 비교하면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유류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100% 원유 수입국이고 석유 소비량이 세계 7위이며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유류세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국내총생산 1000달러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는 0.35로 일본(0.11), 영국(0.15), 미국(0.22)보다 높다는 것.
진 차관은 ‘가격이 내려도 유류 소비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산업연구원의 분석에는 “보다 전문적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유류 소비와 가격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산업연구원보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특히 휘발유의 소비 탄력성이 커 유류세를 낮추면 소비가 늘어 국제수지에도 상당한 주름살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대신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유통비용을 줄여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름값 급등이 세금이 아니라 정유사들의 이윤 때문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김교식 재경부 재산소비세제 국장은 “산업자원부가 유통비용 축소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차관은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서명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미국측으로부터 추가협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안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