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핵외교서 대북설득력 잃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반중 분위기로 흐르는 등 북·중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최저점에 와 있다. 북핵외교에서 중국은 외교적으로 대북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스인홍 중국인민대교수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대(人民大) 미국연구센터 소장은 11일 북핵문제가 북·미 양자간 문제로 좁혀지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소외되는 등 북핵 및 동북아문제에서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 소장은 2002년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은 이를 잘 대처하지 못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영향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총평하면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의 전략상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중국의 저명한 중견학자가 자국 외교정책, 특히 북한 핵문제처럼 민감한 사안과 관련, 자국 정책이 실패라고 공박하기는 드문 일이다.

스 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니어(NEAR)재단 출범 기념 심포지엄에서 ‘끊임없는 딜레마:중국과 북한 핵문제’란 주제의 토론발표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북·중관계는 지난 2002년 북핵위기 이후 50년 이래 계속 최저점을 치고 있다. 핵 및 미사일 문제에서 중국이 미국에 비해 소외되는 경향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한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미국 부시 행정부는 리더십을 발휘, 대북관계에서 중국에 비해 우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또 “영변 핵시설 봉인 및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동결된 북한자금 해제를 이끌어낸 2·13합의는 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중국에 대한 힘겨루기에서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라크 등 중동문제의 전략적 돌파구로 북한을 선택함으로써 북핵문제를 북·미 양자간 문제로 집중하는 데 성공한데 비해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 미국에 평화적 해결을 압박하지 못했다.”고 비교했다.



게다가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반중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 중국 안보 및 동북아 외교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전략상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한·중·일 균형발전론 전파를 목표로 설립된 니어(North East Asia Research)재단은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장관이 이사장을 맡았다. 또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종욱·황병태 전 주중대사,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