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부가세 환급률 대폭 줄인다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이 오는 7월 수출 부가세 환급률을 대대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외자유치 가이드라인인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도 크게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차례의 산업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베이징과 상하이 무역관 등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은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 부가세도 재정부, 세무총국, 상무부 등이 논의를 마쳤으며 최종적으로 국무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수출 부가세 조정은 지난해 9월 첫 시도 이후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국 업체들이 해외 바이어에게 부가세 조정 이전에 물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주문을 앞당기라고 요청해오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특히 이번에는 신발, 생피 피혁, 의류 등이 조정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신발은 기존 13%에서 9%로 낮아지고 생피피혁 분야도 환급이 최소화될 예정이다. 의류는 기존 13%에서 11%로 조정되고 일부 화섬원단은 13%에서 5%로 큰 폭으로 떨어진다.

또한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는 공정기계, 기계전기제품, 자동차, 전자부품, 선박 등도 조정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향후 조정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늠키 어렵게 한다.

중국 정부는 그간 수출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계전기제품 수출을 장려해 왔기 때문에 업계에서조차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조치는 1차적으로는 무역 수지 흑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 나온 것이다. 기계·전기제품도 중국 대외 교역액 가운데 55%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억제 차원에서 조정대상에 포함됐다.“무역수지흑자가 1∼4월간 누계기준 637억 2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7.9%로 급증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베이징무역관의 김명신 과장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는 가전제품 등 중국내 과잉 및 투자과열 제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내 300개 소비재중 70%가 고질적인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지난 3월 내·외자 기업소득세를 25%로 단일화하는 기업소득세법으로 외국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철회한 데 이어, 산업지도목록의 수정을 통해 산업정책에서도 외자우대 정책 폐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의 핵심은 내·외자 기업정책의 융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