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도 조정으로 끝낸다

형사 고소 사건에도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돈을 떼였다는 등의 민사적 분쟁까지 고소로 이어져 범죄인을 양산하는 ‘고소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 검찰이 묘안을 짜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서울남부지검, 수원북부지청, 대전지검 등에서 시범실시해 온 형사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형사조정제도는 일정한 고소 사건에 대해 인품과 소양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고소사건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면 고소는 원칙적으로 각하 처리된다. 대상 사건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소년, 폭력, 교통사고, 의료사고, 명예훼손 범죄 등이다. 경찰에서 송치된 형사사건도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동의하면 형사조정에 의뢰할 수 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