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식경제와 부의 분배’/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양 중세에는 귀족, 성직자, 농노 등의 신분이 부를 분배하는 기준이었다. 유럽 출장 중 오래된 성을 개조해 만든 ‘고성호텔’에 하루 머무른 적이 있다. 풍광좋은 해자가 성을 둘러싸고 그 바깥으로 넓은 정원이 공원처럼 펼쳐져 있는 곳이다. 외곽에는 백작이 사냥을 즐겼다는, 숲과 마차가 다녔을 넓은 숲길이 나 있다. 고성 2층에는 백작과 부인, 자녀 등의 침실, 주군을 모신 기사들의 방이 있고 아래층에는 수십명이 연회를 즐겼을 식당과 접견실 등이 당시의 유품과 함께 전시돼 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세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노들은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고 검은 밀빵도 제대로 먹기 힘든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당시의 대다수 농노들은 귀족은 귀족대로 기사는 기사대로 살듯이, 자신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큰 저택과 정원, 호화스러운 백작의 생활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부의 분배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된다. 기업과 개인 모두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느냐에 따라 자신의 몫이 결정되는 것이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가격결정력을 바탕으로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선다. 한동안 우리 사회의 화두이었던 ‘블루오션 전략’도 이러한 사업을 찾고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한다.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시장은 약육강식의 싸움터가 된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본질이다. 문제는 독·과점 사업자에게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경쟁이 사라지고 소수의 사업자가 이윤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자유와 맞물리는 반대축에 ‘공정경쟁 질서’가 있다. 과도한 독·과점적 행동을 통제하고 적절한 경쟁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촉진하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대다수 국가들의 경제정책의 핵심목표가 된다. 무엇이 공정한 경쟁이고 어떻게 그것을 확립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무엇을 주요 경쟁수단으로 삼느냐에 있다.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은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 이윤을 추구하도록 일본 정부가 방치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부동산 투기 대신 기술과 지식을 통해서만 이윤을 얻고 성장하는 구조였다면 일본 경제는 또 다른 모습을 거쳤을 것이다.

지식경제 시대는 기업들이 ‘지식’을 주요 경쟁수단으로 삼는 경제이다. 이윤과 기업의 성장은 무엇보다도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과 문제 해결능력, 창조적 지식 여부에 달려있다.‘지식’보다는 부동산, 공정한 경쟁보다는 담합을 통해 이윤을 얻는 구조라면 국가경제는 발전하지 못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무엇을 무기로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촉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기업이 가진 지식과 자본 중에 지식에 더 많은 분배가 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기술과 지식 혁신없이 축적한 자본만으로 사는 구조는 지식경제와 혁신주도 경제에 어울리지 않는다. 공정경쟁의 기준과 세제를 이러한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술, 지식, 학습, 혁신 등이 경쟁의 주요 수단이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거대 자본의 횡포가 지식기반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