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말살 규탄할 것” “국회서 선거 선전 안돼”

4일부터 시작된 6월 임시국회는 대선을 앞두고 정당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마지막 정치국회’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말살로 세력을 결집시키려 하는데 우리는 언론수호로 국민을 결집할 것이다. 언론말살을 규탄하기 위해 의지를 보이는 날”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국회의 중점은 기자실 통폐합 저지와 언론관계법 제·개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국회마비 책동과 국정혼란을 부추겨서 우리당에 뒤집어씌우려는 못된 행동들을 자행할 때는 단호히 분쇄한다는 각오를 꼭 다져달라. 국회를 선거 선전장화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정종복 의원이 2005년 11월 발의해 행자위에 계류돼 있다.

이외에도 신문법을 비롯해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공개법 등도 처리할 태세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개선안은 수용할 수 있지만 정치공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치관계법도 정당별 입장이 천양지차다. 한나라당은 과거 두번의 대선패배 경험으로 인해 ▲허위사실에 영향받은 대선의 무효화 ▲정부지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안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들 법안이 법적규제 대상과 국민심판 대상을 혼동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대신 범여권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월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학법 재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법 등 3대 법안의 처리도 양측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