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자문위 평가 보고서 공개] FTA 모호한 표현 논란 불씨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공개 이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표현이 모호해 두 나라의 해석이 엇갈리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협정문을 보면 양국이 채택한 금융서비스 분야의 부속서한은 “미국은 한국이 금융허브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긍정적인 조치를 인정하면서 한국의 3가지 규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3가지 규제 이니셔티브로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접근(자본시장통합법) ▲2단계 방카슈랑스 이행 ▲보험서비스 공급 분야 외환보유 요건의 추가적 자유화를 들었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경우 금융권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2단계 방카슈랑스 역시 당초 계획보다 상품별로 최장 3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들 사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정문 공개 후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방카슈랑스 개혁, 네거티브 규제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약속(Committed)했다.”고 표현했다.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재정경제부 문홍성 외화자금과장은 “미 행정부가 대내 설득용으로 ‘약속’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양국이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부속서한을 채택했다.

네이버 등 대부분 국내 인터넷 사이트가 저작물 게재 때 일일이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협정 발효 이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