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서비스가 뭔지 보여준 송파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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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5-23 00:00
입력 2007-05-23 00:00
서울 송파구가 지난달 도입한 여권 즉시발급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권을 오전에 신청하면 사흘째 오전에 발급 받는 제도다. 신청에서 발급까지 4∼20일 걸리던 것을 송파구는 48시간 안에 서비스한다. 급한 민원인에게는 30분만에 내준다. 제도를 도입하기 전 하루 400건이던 신청 건수는 입소문 덕분에 800건을 넘어섰다. 송파구는 물론이고 경기도, 심지어는 대전에서까지 여권을 빨리 발급 받기 위해 찾아온다고 한다. 여권발급을 대행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송파구는 한번 해보자고 결단을 내렸고 결실을 거두고 있다.

특별히 송파구에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구청 직원 16명과 공익근무요원, 일용직을 합쳐 31명이니 여권과를 두고 있는 서울의 다른 16개 구청과 큰 차이가 없다. 여권을 찍어내는 기계가 1대 더 있는 게 고작이다. 신청에서 심사, 제작, 판독, 교부에 이르는 5단계 중 기계가 처리하는 제작 단계를 뺀 나머지 과정에서 평소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유일한 비결이다. 아침 일찍 나오고 밤늦게 퇴근한다. 집중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잡담이나 사적인 용무,1시간으로 보장된 식사시간을 최대한 줄였다.

송파구의 여권 즉시발급제 실험은 공공서비스는 더디고 불편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일거에 뒤집었다. 여권과의 조현오 팀장은 “의지만 있으면 어느 지자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구청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 일이 늘어나는 게 싫어서다. 일각에서는 즉시발급제가 되면 암암리에 오가는 급행료를 챙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공공서비스 혁신을 외쳐봐야 이래서는 백날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뒤늦게나마 서울시가 다음주 여권과 책임자를 소집해 송파구 사례를 권고한다니 지켜볼 일이다.

2007-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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