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초기조치 지연속 北에 쌀 5000t 지원 준비 논란

북핵 6자회담 2·13합의를 채택한 지 24일로 100일이 되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문제에 막혀 비핵화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월 말 북측에 쌀 차관 제공을 목표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남북 식량차관 제공 합의서가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달 말 쌀 차관 40만t의 1차 선적분을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선박 1대가 확보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쌀을 보내려면 쌀 구매 및 선박 계약 등이 이번주 중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측의 설명이다. 통일부측은 1차로 지원될 쌀 분량과 선박 계약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달 중 쌀 5000t 정도가 북측으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측은 합의서가 체결된 지난 경협위에서 기조발언 등을 통해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제공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수차례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초기조치가 이행되지 않아도 5월 말 통일부가 쌀 차관을 제공한다면 스스로 ‘구두 계약’을 위반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미경 서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