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갈비 수입 요구 거세질듯

｜파리 이종수특파원｜국제수역사무국(OIE)은 22일(현지시간) 속개된 총회에서 미국 광우병 등급을 ‘위험 통제 국가’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조만간 한국에 ‘뼈있는 쇠고기(LA갈비)’ 수입 확대를 공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캐나다, 칠레, 스위스, 타이완이 미국과 함께 위험 통제 국가 판정을 받았다.

베리 오닐 총회의장은 “과학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OIE 총회는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잠정 평가서를 토대로 미국·캐나다 등 11개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논의했다.

OIE 등급은 모두 3단계로 ‘위험거의 없는(Negligible) 국가’,‘위험 통제(Controlled) 국가’,‘위험도 미정(Undetermined) 국가’ 등이다. 싱가포르, 호주,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우루과이 등 5개국은 위험 거의 없는 국가로 판정받았다.

이날 미국이 받은 2단계 등급의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교역 과정에서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OIE 규정이다.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한국에 대해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로 제한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자고 공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등급 판정을 받아도 수입을 강제할 구속력은 없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 위험 평가 등 한·미 양측이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때 미국의 쇠고기 수입 확대 요구와 관련,“합리적 절차와 기간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구두로 약속한 바 있어 기존의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규정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저녁 미국이 ‘위험 통제 국가´ 등급을 받은 것에 항의, 파리 샤틀레역 앞 분수대에서 4일째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