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권 ‘학교없는 신도시’ 되나

대전의 대규모 택지개발지인 서남부지역이 땅값 상승 등에 따른 부지확보난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없는 신도시’가 조성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11∼13년 사이에 서남부권에 초등학교 7개, 중학교 5개, 고교 3, 유치원 1, 특수교 1개 등 모두 17개 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다.

185만평의 서남부신도시가 2011년 기반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인구 6만 5000명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학교 부지는 각각 3500∼4000평 규모로 이미 정해진 상태이다. 문제는 평당 땅값이 440만원 정도로 총 3000억원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부지매입비는 교육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재정부족을 들어 대전시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땅값이 급격하게 오른 데다 신축해야 할 학교가 한꺼번에 쏟아져 시에서 어려워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에서도 올들어 ‘법대로 하자.’고 나서 학교를 건립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은 행정도시 건설 등으로 시세가 급격히 커지면서 2005년 이전까지 신축학교가 4∼5개에 그치다 지난해부터 10개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 시가 시교육청에 보내지 못한 부지매입 미전출금이 모두 420억원에 이르고 있다.

서남부지역에 학교건립이 이뤄질 시기에는 중구와 동구 등 구도심개발과 맞물려 신축 학교가 매년 20∼30곳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시와 5개 구청, 토지공사, 주택공사, 아파트 시행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 이런 사정을 호소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올스톱시키는 등 가용재원을 다 쏟아부어도 서남부지역 학교부지 매입비의 절반도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국회의원 등을 앞세워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이천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