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급진전 남북관계 ‘브레이크’
우선 관심을 끄는 대목은 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힐 차관보와 와일더 보좌관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6자회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현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 위원장은 전했다.
힐 차관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남북끼리만 회담을 하면 북한에 (6자회담 합의를 늦출 수 있는) 구실을 줄 수가 있고, 한·미관계를 이간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신 위원장은 전했다.
미 정부 인사들은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6자회담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 입장을 밝혀 왔다.
또 힐 차관보와 와일더 보좌관의 남북 정상회담 반대 발언이 나온 것은 남북철도 경의선과 동해선이 56년 만에 연결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워싱턴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는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도 빌 클린턴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환영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처럼 남북 정상회담에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미국측에 발언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미측의 남북 정상회담 반대 입장과 관련,“개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와일더 보좌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인권 존중 ▲경제 자유화 ▲비핵화 등 세가지의 ‘올바른 길’을 실현해야 가능하다는 미측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신 위원장은 전했다.
신 위원장은 또 와일더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는 4단계가 있다고 정의했다고 말했다. 첫단계로 영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요원을 복귀 시키고,2단계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자신 신고하고,3단계로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며,4단계로 모든 핵물질과 무기체계를 북한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와일더 보좌관은 북한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면 부시 대통령도 진지하게 관계개선 조치를 취할 것이며 4단계 이행의 적당한 시점에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뒤 4단계가 완료되면 상호 대사관급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고 신 위원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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