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효있는 국가재난 대응훈련 이렇게…/김찬오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큰 국가위기로 다루어 왔던 것은 전쟁과 관련한 전통적 안보 문제였다. 이에 따라 전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기능을 갖추기 위해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세계 각국에서 전통적 안보에 관한 국가위기는 그 비중이 서서히 경감되는 반면, 태풍·지진·홍수나 화재·붕괴·폭발과 같은 대형 재난과 교통·통신·에너지 등의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되는 국가위기의 비중이 점점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위기시 대응 훈련도 전시대응에서 재난대응훈련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간토대지진이 일어난 9월1일을 방재의 날로 정하고 2000년부터 전국의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지진과 지진해일 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위원회도 22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지진이나 화산폭발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국가단위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응훈련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다.

21세기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하게 되므로 재난대응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위기대응 종합훈련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도상으로 진행하는 지휘소훈련(CPX)과 민간의 유관기관과 일반 국민까지 직접 참여하는 실제훈련(FTX)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시대응을 위한 지휘소훈련으로서 을지훈련을 시행해 왔으며, 민간까지 참여하는 실제훈련은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공훈련의 형태로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을지훈련이나 민방공훈련은 전시대응보다는 화재진압, 응급복구와 같은 재난대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자연, 인적 그리고 사회적 재난의 양상에 비해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난관리 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을지훈련과 분리하여 재난대응 지휘소훈련으로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SKX)이라는 명칭으로 총 370개의 중앙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대규모 풍수해 및 지진과 지진해일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이유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현장 상황관리, 긴급구조·구호, 재난사태 선포 등 일련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전반의 작동상태를 점검함으로써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훈련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과거 유선망으로 전달되던 상황메시지가 작년부터는 국가재난정보종합시스템(NDMS)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되며, 기관·단체별로 수립한 안전관리집행계획과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른 재난대응기능을 점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실제 재난시 신속한 수습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휘소훈련만으로 충분한 재난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으며, 을지훈련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재난대응은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합심하여 극복하여야 할 국가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지휘소훈련도 민·관·군이 모두 참여하는 실제훈련과 연계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실효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도 재난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찬오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