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보험연구소 확대개편 논란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가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은행의 금융연구원, 증권쪽의 증권연구원에 비해 연구조직이 약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의 소액지급결제를 둘러싼 은행과 증권의 공방에서 양 기관이 논리적 자료들을 쏟아냈다는 점에서도 보험업계는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 단, 보험개발원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밑에 있을 경우 그동안 보험연구소가 해온 것처럼 업계 전체가 아닌 보험개발원의 이익이 우선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그동안 연구소에 용역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연구소의 독립성을 의심한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미진한 연구인력은 사실

보험개발원은 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을 검증하고 각종 보험정보를 다루며 보험관련 연구를 하는 목적으로 1989년에 만들어졌다. 그 아래 박사급 연구인원 8명이 포함된 보험연구소가 있다. 규모는 금융연구원의 4분의1, 증권연구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해외시장, 자산운용, 다른 금융권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전체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소를 5년 이내에 증권연구원 규모로 늘리고 2012년까지 78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은 생명보험회사들이 50%, 손해보험회사들이 50%를 분담하는 안이다. 그러나 한달 전에 회원사 총회에서 안이 부결됐고 지난 4일에는 예정된 총회마저 열리지 못했다.

●난색 표하는 손보업계

손보업계는 더욱 난색이다. 손보업계는 보험개발원 외에 화재보험협회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는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가 발생하자 손보협회에서 방재(防災) 기능을 떼어내 만든 기관이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생겨 업무가 중복되고 각 손보사가 자체 조사능력을 갖춰가면서 화보협회와 손보협회의 통합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연구소를 늘리기 전에 보험업계 유관기관 전반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신뢰 잃은 보험개발원

그동안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율검증 과정에서 힘센 보험사 상품은 보지도 않고 통과시키고 만만한 보험사는 물고 늘어진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관련 예산과 조직이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채 ‘철의 장막’을 쳐 놓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결정타였다. 초안에 담겨있던 ‘생·손보 업무 겸영’,‘설계사의 일사 전속주의 폐지’는 업계 반발로 최종 개정안에서 빠졌다. 보험정보와 상품개발 관련 독점권은 남아있다.

현재 보험상품을 만들 때 보험개발원이 요율검증을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마지막으로 심사한다. 개정안은 이를 개발원 독립심사로 갈음하는 것으로 바꿔 금감원의 역할을 대폭 줄여놓았다. 보험개발원에 보험계약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개발원에 제출토록 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