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보유국 사실상 인정”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미·일 의원협의회 참석차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했던 한나라당의 외교안보통 박진 의원은 9일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배포한 ‘방미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핵실험 이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유연한 대북 포괄접근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미국 조야)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국의 북핵 정책은 북핵의 완전한 해체라기보다 핵무기 보유 숫자에 뚜껑을 닫는, 즉 소량의 핵무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근거로 “2·13 합의에 북한의 과거 핵과 이미 추출된 플루토늄 및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면서 “이미 레임덕 상태에 들어간 부시 행정부에 한반도 비핵화 추진 시간은 불과 1년3∼4개월에 불과하며, 그 기간까지 2·13 합의 두 번째 단계로의 진입 정도만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 정부는 1단계인 2·13 합의 초기이행 조치와 2단계인 북핵 불능화 단계를 거쳐,3단계인 기존 핵무기 해체 등 궁극적 북핵 폐기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답보상태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풀려 신속한 합의이행이 이뤄진다면, 연내 2단계 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한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금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무드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