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나아지나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아직도 겨울이지만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4%로 상향 조정했다.

한경연은 8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7년 5월’ 보고서를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4.1%에서 4.4%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는 소비·투자 등 내수부문의 회복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4%로 지난해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였다. 지난해 한경연은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기관 중에는 낮게 잡았었다.

한경연은 1분기를 저점으로 성장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배 선임연구원은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고 보면 맞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성장률 상향 전망의 배경으로 ▲회복국면 진입을 보여주는 1분기 경제지표들 ▲북핵리스크 완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에 따른 대내여건 개선을 꼽았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진정,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2%대의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공공요금인상과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상품수지 흑자규모를 추월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40억달러 정도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요인이 많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수년간 구조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경제가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공공개혁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독일경제는 성장회복, 고용개선, 물가안정 및 재정적자 축소 등 이른바 ‘골디락스(Goldilocks·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상태)’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세계경제 호조의 영향뿐 아니라 노동 및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성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독일경제의 회복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효율적인 작은 정부 및 잠재력 제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정한 사회복지정책의 추진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업의 투자마인드 회복과 노동시장 개혁의 추진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남북통일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강화 ▲한·미 FTA를 계기로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 적극 도입 등을 제시했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