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기자의 정국 View] 스파게티 볼 효과
한·EU FTA 협상이 7일 시작된다. 지난달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 한 달 남짓 만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3년 동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3곳과 협정을 발효했다. 미국과는 협상을 타결했으며, 아세안·캐나다·인도·멕시코 등 14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추진 대상은 40곳에 가깝다.
정부와 통상전문가들은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본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EU식 FTA는 미국식과 달리 정책공공성 훼손이나 법·제도 변경이 따르는 독소조항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높은 수준의 FTA를 밀어붙이는 미국식과 달리,EU식은 협상 상대에게 민감한 분야를 일방적으로 공략하진 않는다. 한·EU FTA에서는 정부의 협상력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가 “쟁점 없는 협상이 어디 있겠냐.”며 협상 경쟁력에 방점을 찍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우려 섞인 시선도 만만찮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미국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상을 먼저 타결한 것이 문제”라면서 “27개 회원국의 이해를 반영한 EU가 ‘미국에 준 만큼 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곤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미국이 요구한 원산지 규정만 200쪽이 훨씬 넘는데 EU의 원산지 규정도 미국 못지않게 복잡하다.”면서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여력도 없는 우리 중소기업은 복잡한 수출입 규정으로 엄청난 혼란과 행정 비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의 미래지향적 최혜국 대우 조항 때문에 한·EU간 협상 조건이 더 좋으면 한·미 간에도 이 조건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속전속결과 동시다발적 FTA의 문제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FTA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정부는 실체가 모호한 ‘국익’과 ‘소비자 후생’을 앞세우는 데 급급하기보다 영세 소기업이나 고령화된 비교역재 생산자, 그리고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근로자 등 그늘에 가려진 서민을 좀더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기조에 조응하는 사회통합형 FTA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한·미 FTA의 협상전문을 공개 검증하기도 전에 또 다른 거대 선진 경제권과 협상에 나서는 ‘FTA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우리 산업구조를 바꿀 한·미 FTA의 문제점과 후속 대책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성과 업적주의라고 비판만 하기엔 너무 엄청난 사안으로,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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