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이번엔 “사학법 반대”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으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4일 오후 서울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현행 개정 사학법은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개방형 이사제는 현행 헌법 질서에 배치되며, 나아가 대학평의회 제도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노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입법으로 인정된 예가 없다. 특정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수노조 설치를 위한 입법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당초 강력한 결의문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던 3불 정책과 관련해선 아무런 합의문을 내놓지 않았다. 협의회장인 서강대 손병두 총장이 지난 3월22일 회장단 회의 이후 ‘사학발전정책 워킹그룹’을 구성하면서 말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였다. 손 회장은 당시 3불 정책 재고와 사학법의 조속한 재개정, 교수노조 설립 법률안 반대 등을 정치권에 촉구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협의회 관계자는 “3불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성을 위해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워킹 그룹에서 논의한 뒤 6월에 (정기총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다.3불 정책 반대 입장을 꺾은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합의된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로 했다. 다음달 28∼29일에는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3불 정책 등을 더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는 손 총장을 비롯해 국민대 김문환, 이화여대 이배용, 성균관대 서정돈 총장 등 130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