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세제혜택 연장 바람직”

김생기 대학석유협회 신임 회장은 2일 “휘발유값이 크게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새달 말로 끝나는 원유 할당관세 적용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할당관세란 수급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원유에는 1%의 할당관세(원래 세율 3%)가 적용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국제유가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할당관세 연장에 소극적이다.

할당관세가 7월1일부터 3%로 환원되면 휘발유값은 ℓ당 8원 오르게 된다. 세수는 5000억원 늘어난다.

김 회장은 “지난해 세수 잉여금이 2조 7000억원이나 되고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도 있는 만큼 원유 관세를 올리지 않아도 세수 부족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에너지 세제 개편 등으로)경유값마저 계속 올라 피부에 와닿는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며 “기름값 때문에 참여정부의 고민이 커졌다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정무수석을 지내는 등 정치권에서만 30년을 몸담았다. 그는 정부의 LPG(액화석유가스)용 경차 허용 방침에도 안전성과 환경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