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대체 연 3000억 절감

한국은행이 10만원·5만원권 고액권 발행 계획을 2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2∼3년간 한국의 경제규모를 생각할 때 1000원을 1원으로 단위를 개편하는 화폐단위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물가불안 등의 이유로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자 한은은 결국 10만원 수표를 대체하는 고액권 발행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인물초상 김구·신사임당·유관순·장영실 압축

고액권에 등장할 인물초상은 ‘4파전’이다. 독립운동가와 여성, 과학계 인물, 고대 인물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화폐 도안으로 채택될 수 있는 인물은 이미 다 나와 있다.”고 했다. 김구 선생과 유관순(항일운동가), 신사임당(여성계), 장영실(과학계)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TV드라마 ‘주몽’의 인기에 힘입어 광개토대왕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중 백범 김구 선생을 도안 인물로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한은측에서는 “고액권 둘 중 하나는 여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만 여성 후보가 다양하지 않아 걱정이다.”라고 말한다. 국민적 선호도는 신사임당이 높지만, 일부 여성단체들은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배출된 현모양처라며 반대하고 있다.

●“물가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

한은이 화폐단위를 변경하겠다고 했을 때 재경부나 정부여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이유는 물가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각국의 통화를 유로로 변경한 뒤 나라마다 평균 10∼15% 이상 물가가 상승했다. 일종의 화폐단위 변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액권 발행은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 등과 달리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총재 “정권 바뀌어도 발행 계획 변화 없어”

한은은 “고액권 발행은 국내의 사회·경제적 약속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면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화폐발권 정책이 바뀌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총재가 “화폐단위 개혁은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고액권 발행 계획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만원권 수요의 40% 고액권으로 이동”

한은은 고액권이 없어서 우리 경제가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을 지고, 국민들도 불편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은에 따르면 10만원 수표 제조 및 취급비용이 연간 2800억원인데 이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만원권 수요의 40% 정도가 고액권 수요로 이동해 제조·운송·보관 등에 따른 관리비용이 연간 4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도 휴대지폐 장수를 줄이고 분실사고가 잦은 10만원 수표 사용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은도 고액권을 찍어내어 생기는 이익을 연간 1700억원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10만원권을 10원까지 거슬러 주려면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일부 “음성적 정치자금 활성화 우려” 반대

일각에서 고액권 발행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활성화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의 이익이 있는 만큼 시민단체도 진보쪽인 정치권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는 하지 않고 있다.

문소영기자

■ 고액권 발행 일지

▲ 1999년 ‘고액권 발행’에 대한 국회 공청회

▲ 2002년 박승 총재 취임후 ‘화폐제도 개선’ 선언

▲ 2003∼2004년 한은 화폐제도개선안 연구

▲ 2004년 한은 ▲화폐단위변경 ▲고액권 발행 ▲위조방지기능 강화한 새은행권 발행 등 3가지 목표 제시

▲ 2004년 10월 정부·여당 “화폐단위변경 안 한다.”고 결정

▲ 2005년 4월 새 5000원권 등 위조방지기능 갖춘 새은행권 발행 결정

▲ 2006년 12월 국회 ‘한은 고액권 발행 촉구결의문’

▲ 2007년 1월 새 1만원권, 새 1000원권 발행

▲ 2007년 5월 10만원·5만원 고액권 발행계획 발표

▲ 2007년 9∼10월 고액권 인물도안 결정 예정

▲ 2009년 상반기 고액권 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