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효과분석 허점 많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1개 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내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분석 결과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 타결 내용이 이행되면 앞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는 각각 80조원,34만개 늘어나고 전체 무역흑자는 200억달러, 외국인 직접투자는 230억∼320억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 확대 등으로 소비자 후생도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생산은 연평균 67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들이 신뢰성 있는 분석모형과 변수 등을 동원해 산출한 결과라지만 기대효과는 부풀리고 피해는 줄였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오죽했으면 FTA 찬성론자들조차 고개를 갸우뚱거릴까. 교육과 의료 등 핵심분야가 개방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생산성이 1%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전제했다든지, 지난해 3월에 47억달러 적자로 추정했던 대미무역이 46억달러 흑자로 탈바꿈한 것, 농업생산 감소 규모가 연평균 2000억원 줄어든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정도 피해라면 전체 농업 생산액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협상대표와 농림부장관이 한·미 FTA 타결 직후 농업 분야에 대한 ‘혁명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미 FTA 반대 진영은 이달 말쯤 독자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바람직한 논쟁 접근법이라고 본다. 우리가 그동안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숫자를 놓고 논쟁하라고 권고한 것도 효과분석이 정확해야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효과분석 논쟁이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