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규제완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의료와 관광, 교육, 위락산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명 완구업체인 레고와 미국의 디즈니,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이 많은 규제와 적기 대응을 못해 한국에 진출하지 못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들이 40조원의 유보자금을 갖고 있어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며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인센티브는 없고, 규제는 많이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가 심해 해외로 이탈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