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깊어지는 한은·재경부 갈등

자통법 두고 또 으르렁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한은과 재정경제부가 의견차를 드러내고 있다.

속으로만 끙끙 앓던 한은이 지난 4월에야 공개적으로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면 금융결제시스템의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반대한다.”고 밝히며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자통법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책조율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가 제대로 한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재경부는 “법이 국회에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어떻게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수 있느냐.”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한은은 재경부가 법안 제정권을 가지고 관계자들과 의견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1∼2년 사이에도 한은과 재경부가 맞서고 있는 정책사안은 자통법 말고도 여럿 있다.

●한은 반대 ‘KIC 설립´ 재경부서 추진

최근 한은은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용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한국투자공사(KIC)가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문이 일었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KIC는 외환운용의 여러 창구 중 하나”라고 위상을 격하시켰다. 그 배경에는 재경부가 2003년 한국투자공사(KIC)설립을 주장했을 때 반대했던 한은의 내심이 담겨 있다. 한은은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하는 추세와 KIC설립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래도 KIC는 재경부 추진대로 2005년 설립됐다. 앞으로 한은이 외환보유고 운용에서 KIC를 밀어줄지, 외국계에 위탁할지 시장의 관심사다.

●한은 ‘디노미네이션´ 좌절

한은은 오는 3일 10만원권,5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한다. 한은은 3∼4년 전부터 1000원권을 1원으로 가격을 변경하는 화폐 단위개혁을 주장해왔다. 세계 10위권인 경제규모에 1만원권은 구매단위로 유효하지 않은 만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10만원권 수표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당시에는 위폐방지 기능이 부실한 구권 1만원권 위폐 출현도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한은의 오랜 바람은 재경부에 의해 좌절됐다. 재경부는 디노미네이션을 할 경우 가격에 대한 착시현상으로 물가인상, 부동산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결국 지난 1월 위폐방지를 강화한 1만원권,1000원 신권을 발행했다.

●‘한은법 개정´ 날카롭게 대립

한은과 재경부가 가장 날카롭게 부딪친 때는 1998년과 2004년 한은법 개정 때였다.98년 개정 때는 60년대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직을 찾아온 것이었다.2004년에는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의 재경부 우위의 인적 구조를 총재를 제외하고 3대 3으로 균형을 잡았다. 금통위원에 한은 총재 추천인 외에 한은 부총재가 포함된 것. 은행연합회 추천 몫까지 3석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재경부는 사석에서 “통화정책이 한은 집행부 입맛에 따라 결정된다.”고 비판한다. 최근 한은 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수익이 났을 경우 수익금의 10%를 제외하고 국고로 들어가게 돼 있는 적립비율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