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로스쿨·국민연금법 4월 국회처리 사실상 무산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3대 쟁점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운동을 겸한 회동을 갖고 사학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장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우리 당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안은 일단 놓아두고, 이미 양측이 합의문안까지 마련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을 같이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 3개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30일 마지막으로 한나라당과 절충을 시도하겠지만,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꿀지는 불투명하다.”면서 “4월 국회 회기를 며칠 연장하는 방안도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측 인사와 종단을 포함한 재단이사회측 인사를 같은 수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은 학교운영위측 인사가 과반을 점하고 신학교만 예외적으로 학교운영위와 이사회의 인사를 같은 수로 하자고 맞섰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회 교육위에서 양당의 안을 표결해 통과된 안을 교육위 대안으로, 부결된 안을 수정안 형태로 본회의에 각각 올려 표 대결을 벌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열린우리당은 “내용상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