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사학법 맞바꾸기 야합”

반쪽짜리 타협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여론이 드세다.“연금 급여는 크게 내려가고, 사각지대 해소는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엉터리 법안”이라는 비난이다.

민주노총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 타협을 ‘더러운 뒷거래’로 규정했다. 민노총측은 “양당은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의 개악을 맞바꾸는 야합을 했다.”며 “양당 방안대로 연금법이 개악되면 급여만 내려가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안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짝퉁 연금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노총은 이날 양당을 항의방문한데 이어 국회 앞 시위를 통해 총력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 사용자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적 야합으로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킨 참여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만일 개악 연금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국민연금 불복종을 포함한 연금 정상화 운동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지난 21일 밤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를 촉구하는 사이버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반대의견 돌출은 국민연금 개정안이 졸속으로 타협된 데다 기초노령연금법마저 양당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하위소득 60% 노인에게 평균소득의 5%인 월 8만 9000원을 지급한 뒤 점차적으로 인상해 2028년에는 17만 7000원(10%)을 지급하는 식으로 타협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