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3불정책 논란에서 빠진 것/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황진선 특임논설위원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서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교육부총리 시절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2005년 7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였다.“현 시점에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평준화를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교 입시를 부활하려 들면 많은 유권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뜻이다. 최근 서울대와 사립대총장협의회,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과 보수언론들이 잇달아 3불정책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그 논의에서 빠진 것이 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자녀를 두었거나 집안에 돈이 없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다.

경쟁 체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피해를 보기 쉬운 계층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농업과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가 3불 폐지가 아니라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그런 계층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그런데도 보수언론들은 3불이 폐지되면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이 더 많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반대하는 기여입학제는 논외로 치고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살펴보자. 본고사가 부활되거나 고교등급제를 인정하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공교육은 엉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되어 음악이나 미술, 체육 수업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도 더 좋은 중학교와 고교에 들어가려고 입시공부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사교육비는 어떻게 될까. 더 들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보수신문들은 3불 이후 사교육비가 더 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3불 때문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성공 요건인 학벌을 따내기 위한 과도한 경쟁 탓으로 봐야 한다. 사교육이 더 극성을 부리면 부모의 학력과 소득에 따라 명문고와 명문대 입학률이 결정되는 교육 대물림 현상이 가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 사교육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은 서울 강남이다. 서울대의 한 자료를 보면 일반계고교 졸업자 1000명당 서울대 합격자수는 서울 강남구가 56.93명, 금천구는 7.57명, 충남 홍성군은 1.95명꼴이라고 한다.

좋은 입시제도는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동시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두 이념을 절충해야 한다. 그러나 3불 폐지론자들은 학력 우수 학생 선발에만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다. 혹자는 현재 각종 특별·수시 전형으로 다양한 능력과 적성, 특기를 지닌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주고있지 않으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그런 전형에서도 수능성적과 내신에 제한을 두어 사실상 학력으로만 뽑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다. 그렇다면 입시 제도와 교육은 소수의 엘리트보다는 다수의 보통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학생을 선발하면서 학력과 기회 균등 가운데 어느 것에 비중을 둘 것인지는 결국 교육철학의 문제다. 글로벌 시대에 대학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학생들을 뽑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은 경청해야 한다. 아울러 3불정책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평준화를 해체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고 사교육비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래도 억지이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