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헌법부활 ‘내홍’ 심화

｜파리 이종수특파원｜유럽연합(EU) 회원국이 헌법 부활을 둘러싸고 ‘마이 웨이’ 외교로 치달으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헌법 부활에 반대하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얀 페터 발케넨데 네덜란드 총리는 16일(이하 현지시간) 런던에서 만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EU헌법 부활의 ‘불쏘시개’역을 자임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일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을 초청, 앞으로 10주 동안 ‘설득 외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어서 회원국간 ‘엇박자’가 가시화되고 있다.

블레어-발케넨데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새 헌법은 필요없고 EU가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현재 조약을 제한적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의했다. 블레어 총리는 “EU 강화, 모든 법규 명시, 완전히 새로운 법규 제정 등을 주장하는 입장과 현행 EU조약을 일부 고쳐 효율성을 높이자는 우리 입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발케넨데 총리도 “현행 조약을 수정하자는 입장에도 EU집행위와 회원국 국회의 권력 분점,EU 확대에 대비한 법규 등이 포함됐다.”며 응수했다. 네덜란드는 2005년 국민투표에서 헌법초안을 부결했다. 반면 EU 순회의장국인 독일 메르켈 총리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메르켈 총리는 17일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EU 정상 가운데 대표적인 헌법부활 반대론자인 클라우스 대통령과 전문가 토론회를 주선하는 등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나아가 메르켈 총리는 23일부터 전담 공사를 26개 회원국에 보내 헌법 부활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메르켈은 6월까지 헌법부활 작업을 다지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헌법 부활에 반대하는 영국·폴란드·체코 등과의 협상에서 일부 조항을 양보,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EU에 국가지위를 부여하는 국가·국기 등 걸림돌이 되는 조항은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와 관련된 EU대통령 선출, 투표방식 단순화 등은 고수할 예정이지만 폴란드가 새 투표방식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