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2·13’ 어디로] 美 보수파 대북 강경론 확산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의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미국내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축소되는 반면 강경파의 목소리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미 정부 상황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5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6자회담 합의 이행, 더 나아가 핵 포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워싱턴에서 또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면서 “당장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정책이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합의 불이행이 장기화되면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른바 네오콘(신보수주의) 그룹의 핵심 인물인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15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BDA 자금의 반환은 불법 무기 수송을 막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원칙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북핵 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에도 배치된다.”면서 “이제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정책을 계속 굴욕적으로 바꾸도록 할 수 있게 됐다.”고 힐난했다. 미 정부내 대표적 대북 강경파였던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는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부시 대통령이 협상을 포기할 구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반면 대표적 대북 협상파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5일 베이징에서 귀국하기 직전 “북한이 중요한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유쾌하지 못하다.”고 불만과 허탈함을 표시했다.

힐 차관보는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정부가 며칠만 기다려보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협상파로서는 중국의 대북 압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협상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