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물러선 北… “낙관 이르다”

6자회담 ‘2·13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시한을 하루 앞둔 13일, 북한이 미국과 마카오 당국이 제시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법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북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북한은 미측의 BDA 문제 해법에 대해 “실효성 여부를 확인해 보고 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되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혀 이를 조건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BDA 제재 해제를 분명히 확인할 경우,2·13합의 초기조치 이행 및 차기 6자회담 등의 일정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측의 조건부 수용 입장에 걸림돌이 없으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확인하고 행동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며 아직 낙관하기에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북측은 52개 계좌에 대한 명의 정리와 대리인 선정 등을 통해 조만간 자금 인출 및 송금 확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당수 가·차명 계좌와 사망한 예금주 계좌 등의 처리가 쉽지 않아 돈을 인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 소식통은 “우선 북한이 가·차명 명의로나 대리인을 통해 돈을 인출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볼 것이며, 실제 돈을 찾는 것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금의 직접 인출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중국은행 사례처럼 해당 은행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따라서 북측은 국제금융거래에 여전히 편입할 수 없어 “제재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며 버틸 수도 있다. 그러나 북측이 “우리의 해당 금융기관이 확인해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외환거래가 가능한 북한내 조선무역은행으로 송금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DA 북한계좌 52개 중 외국계 은행 계좌주인 대동신용은행의 자금 600만달러를 제외한 1900만달러의 대부분이 조선무역은행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런 가운데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13일 베이징으로 떠남에 따라 북한 고려항공 베이징편이 있는 14일쯤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만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부상이 베이징에 나타날 경우,BDA 문제를 넘어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이 본궤도에 진입하고 6자회담 재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 소식통은 “내주 중 북한이 BDA 해제를 확인한다면 곧바로 초기조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 단계 조치를 논의할 6자회담도 이달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