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발의 조건부 유보”] 대선 ‘뜨거운 감자’… 일단 덮어두기

11일 아침 국회 기자실에 뜻밖의 ‘뉴스’가 배달됐다.6개 정파 원내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배포된 것이다. 합의문엔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의 서명이 또렷했다.

11일 5당과 1교섭단체 원내 대표단이 ‘임기 중 개헌발의 유보’를 제안한 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원내 1·2당 지도부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강재섭 대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최재성 대변인, 정세균 의장.
최해국기자

다른 당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개헌안을 정상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끼어있다는 사실은 놀랄 만했다. 즉각 의문이 들었다. 열린우리당 수뇌부의 독자적 결단인가, 청와대와의 교감에 따른 것인가.

이에 대해 장 원내대표는 “며칠 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개헌발의 유보에 관한 생각을 전달했고 ‘한번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그 뒤로 별도로 논의하지는 못했다. 청와대에서 충격을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잘 논의해 가겠다.”고 했다. 당·청간에 일정부분 교감이 있었거나, 최소한 사전 통보는 이뤄졌다는 얘기다.

사실 개헌안은 범여권과 야당 모두에 부담스러운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그동안 사석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을 토로해 왔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지율에 신음하고 있는데, 여론의 지지를 못받는 개헌안에 ‘올인’했다가 재기불능의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는 눈치였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개헌안 유보 합의 소식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우리당 입장이 곤란해진다. 찬성하자니 여론이 안좋은 데다 통과될 가능성도 없고, 반대하자니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양상이었다. 의원들뿐 아니라 당의장과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노 대통령의 ‘오른팔’인 이광재 의원조차 “장 원내대표의 충정을 이해한다.”고 할 정도였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지지도가 오르고 있는 노 대통령의 상승세가 무리한 개헌안 발의로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 발의 유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으로서도 개헌안은 버거운 사안이었다. 유리한 여론과는 별개로, 반대표를 던지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개헌 자체는 찬성하면서 시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면, 역사에는 ‘개헌 반대자’로 남기 때문에 막상 투표에서는 반대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연설을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도 표결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의 소산이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은 결국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두고 식히는 방법을 택한 셈이다.

일각에선 열린우리당이 개헌안을 유보하는 대신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의 처리에 있어 야당의 협조를 얻는 식으로 막후 ‘빅딜’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관측의 사실 여부를 떠나 정치권이 오랜 만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타결을 이뤄낸 것은 눈길을 끌 만하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렇게 의미를 부였다.“올해 대선이 있는 각박한 정치권에 봄비가 내렸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