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북한 개방과 BDA/박현갑 정치부 차장

#1.“요즈음 나는 미국, 유럽으로 여행도 다닌단다.”

“아버지, 미국으로 꼭 여행 가야 하나요? 이제라도 자주정신을 갖고 똑바로, 떳떳하게 살아야 해요.”

지난달 중순 화상 시스템으로 서울의 김응환(91) 할아버지와 북녘의 두 딸이 나눈 대화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체제 차이가 57년만에 만난 부녀를 고통스럽게 한 순간이었다.

#2.“북한에는 계좌 자동이체 시스템이 없나요?”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란다.”

북한이 이산가족 화상상봉용 장비 구입비 40만달러를 우리나라가 전액 현금으로 주었다는 소식에 기자의 딸 아이는 궁금증이 생긴 모양이다. 서울에서는 학교 우윳값이나 야외체험 활동비도 자동이체하는데 거액을 현금다발로 전달하는 게 의아스러웠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운영에 필요한 LCD 모니터와 컴퓨터 등의 장비는 미국법인 수출관리규정(EAR)상 현물로 주기는 힘들다. 미국의 장비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자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에 함부로 반출할 수 없기때문이다.

그래서 돈으로 주려 했다. 하지만 이를 받을 북한 계좌가 없어 현금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외환결제 창구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등 10여개국에 20여개 정도 있었다. 하지만 BDA의 북한계좌가 미국에 의해 묶이면서 중국·러시아 계좌를 제외하곤 거의 다 폐쇄된 상태다.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 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BDA북한자금 송금이 지연되면서부터다. 때문에 영변 핵시설 폐쇄 등 북측이 취할 초기이행조치가 언제 이뤄질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어렵게 2·13합의를 도출한 우리로서는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여건상 좀 더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전술적 변화겠지만 미국의 대북 기조가 유연해졌다. 미국은 재무부의 글레이저 부차관보의 베이징 방문에 이어 국무부의 힐 차관보도 서울, 베이징을 오가며 BDA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 특사를 지낸 바 있는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도 평양을 방문 중이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며 무력응징도 불사할 것 같던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선 것이다.

북한에도 더디지만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한류열풍에 빠진 젊은이들이 많다는 소식이나 외교관이나 해외주재원 자녀의 평양소환설 등은 변화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정부 관측대로 북한이 BDA에 묶인 2500만불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거래 질서 편입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BDA 교착상황은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특히 북한의 개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미국은 BDA의 북한자금을 돌려주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큰집’이나 다름없는 중국 은행조차 자본주의 시스템에 익숙해진 까닭인지 말을 듣지 않는다. 러시아도 손사래치는 형국이다. 북한은 ‘형들이 동생 고충을 나몰라라 한다’고 삐쳤을까.

북한 지도부는 이번에 비핵화하고 개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없음을 실감했으리라 본다. 마약이나 위조지폐 거래 시도는 이미 ‘위험한 불장난’으로 판명났다. 북한이 대외거래로 활로를 모색하려면 국제사회 주문에 부응하는 시스템 개조가 필요하다.

우리는 남북간 화해협력을 도모해야 할 처지다. 더 이상 김응환 할아버지와 북녘 딸들간의 안타까운 대화는 없어야 한다.BDA문제는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내면 낼수록 개방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에 ‘쓴 약’이다.

박현갑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