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서울시의 ‘같기道’ 퇴출제/육철수 논설위원

중·고생들에게 요즘 인기있는 TV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같기도(道)’라고 한다. 중학교 2학년짜리 우리 막내는 일요일 밤이면 열심히 들여다 보며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 웃어댄다. 평소에 막내와 얘기를 나눌 틈이 적은 터라,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해 볼 요량으로 두어 차례 같이 시청했다. 역시 그 또래 아이들에게나 딱 맞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자꾸 보니까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었다.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한 애매한 상황을 풍자하는 묘미가 느껴졌다. 막내에게 “뭘 좀 알고 보느냐?”고 넌지시 물었더니 즉각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온다.“재미있으면 됐지, 뭘 그래?”

육철수 논설위원

아들한테 잘난 척했다가 본전도 못 건졌지만, 그게 바로 중·고생 사이에 회자되는 ‘같기도’다. 시시콜콜한 얘기를 길게 늘어놓은 이유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퇴출제가 떠올라서다. 겉은 분명 퇴출제인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생제’나 ‘패자부활전’이 더 적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서울시가 처음 ‘3% 퇴출제’를 내놓았을 때 평온하던 시청 공무원들은 걱정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가딱 잘못하다간 보따리를 싸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퇴출이 아니라 회생에 무게가 실린 인사시스템에 가까웠다. 퇴출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때문이다.

회생이 주목적이라는 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서 짙게 묻어난다. 오 시장은 퇴출제를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업앤드다운(Up & Down) 시스템에 비유한다. 해마다 1부 리그의 하위 3개 팀과 2부 리그의 상위 3개 팀이 자리를 맞바꾸듯, 퇴출제를 상시 운영해서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퇴출대상자로 구성한) 현장시정추진단에서 살아나와 2∼3년 후 승진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을 어떻게든 구제해서 제 자리, 아니 그 이상 발전시키겠다는 애정의 표현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내가 왜 추진단에 들어가야 하느냐.’고 항변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속좁은 소견일 뿐이다.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퇴출대상 공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일반 직장에서는 목이 100개라도 성하지 못할 행태다.10년 전 외환위기 때 일반 직장인들은 20만명 이상이 ‘살생부’ 하나로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그래도 말 한마디 못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떤가. 퇴출대상 선별과정이 서너 단계에 이른다. 동료는 물론이고 변호사·교수·고위공무원 등이 개인평가에 참여했다. 그도 모자라 추진단 배속 6개월 후 재평가시스템도 갖췄다. 물론 법에 의한 신분보장 덕분이긴 하나, 밖으로 내칠 때 이만한 배려를 일반 직장에서는 보기 드물다. 다수의 시민이 이번 퇴출제를 미흡하다고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시는 퇴출제를 지난 5일부터 일단 시행했다. 전체 공무원 9937명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102명(1%)을 선별해서 자진퇴직 등을 제외한 80명을 추진단으로 발령했다. 이곳에서 공직자로서 자세만 제대로 가다듬으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한다. 아무쪼록 추진단 전원이 다시 봉사의 기회를 잡았으면 한다. 이번 인사제도를 무시무시한 퇴출제가 아니라 재기의 발판인 회생제로 정착시키는 것은 순전히 서울시 공무원들의 몫이다.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