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TV 정상개국 ‘산넘어 산’

경인TV가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의 조건부 허가추천 의결로 이제 ‘개국’의 길에 들어섰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경인TV측은 개국 일정을 서둘러 10월쯤부터 방송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말하고 있지만 이번 허가 추천이 말 그대로 ‘조건부’라는 점이 난제다.

영안모자 백성학(왼쪽)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경인TV 정상개국의 최대 변수가 됐다. 백 회장과 신현덕 전 경인TV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장에서 백 회장의 국가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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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경인TV가 제출한 이행각서에서 약속한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붙였다. 이행각서를 어길 때는 철회 및 재추천 배제 사유가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인TV와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측이 방송위에 제출한 이행각서에서 개국일정과 관련해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적혀 있다.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에 대해 제기된 국가정보 미국 유출 의혹과 관련해 향후 경인TV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상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방송위가 판단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영안모자는 경인TV 지분을 처분하고,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

백 회장이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라도 영안모자는 경인TV의 주식을 처분하면 이행각서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추천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해 놓고 기소 시점만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위증 혐의는 국회의 고발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수사 결과를 알려주면서 고발을 주문했고,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는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백 회장과 신현덕 전 경인TV 대표 가운데 누가 기소되느냐는 데 모아진다.

백 회장을 기소하면 신 전 대표가 주장한 백 회장의 국가기밀 미국 유출 의혹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최종적으로 사실로 확정되면 영안모자는 경인TV 지분을 팔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당초 밝힌 10월 개국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다. 방송장비 발주 등에 걸리는 시간 등에 따른 지연 가능성과 함께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라는 굵직한 변수가 남겨지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경인TV는 다음달 개국해 2010년까지 방송사업에 9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 수도권에서 SBS와 경쟁구도를 갖춘다는 방침이었다.

박홍환기자